이전 지역 법원 위치가 더 높아
동반 이전 추진하다 지검서 거부
급경사에 안전 우려 내세웠지만
법조계 “오랜 자존심 싸움 원인”

지난 3년여간 추진돼 온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동반 이전이 물 건너가면서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이 확정되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지방검찰청과 갈라서는 첫 사례가 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가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에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해지 의사를 밝혀 두 청사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1975년 효자동에 들어선 두 청사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지검, 춘천지법은 2020년 3월 MOU를 맺고 실무자 및 전문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석’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지법이 들어설 오른쪽 부지가 춘천지검이 들어설 왼쪽 부지보다 높아 양측이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평지가 아니라 높낮이 차이가 최대 14m인 급경사지다. 이는 건물 5∼6층 높이와 맞먹는다.

춘천지검은 상석 다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측량이나 지형 조사에서 좌우로 경사가 너무 심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반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는 민원인의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흙을 쌓는) 대규모 성토 공사에 따른 과도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준공 후 가용 면적 축소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지법,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원활한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지검은 강원도청이 이전할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의 동반 이전을 춘천지법에 선택지 중 하나로 제안했다. 구체적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은 석사동으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아직은 MOU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춘천지검이 말한 고은리로의 이전은 검토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 18개 지검과 지법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지검이 왼쪽, 지법이 오른쪽에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법만 예외다. 인천지법이 왼쪽이다. 지청·지원 중엔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데, 2020년대 후반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재판과 수용자 호송 등 검찰과 법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청사와 법원 청사의 위치는 양 기관 협의로 결정된다”고 했다.

검찰청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 검찰청법 제3조 1항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검찰청법 제3조 2항엔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일제강점기 잔재라고도 지적한다.

대부분 ‘좌(左) 검찰, 우(右) 법원’인 이유로 오른쪽이 상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란 설이 있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정면이 아닌 청사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법원이 왼쪽, 검찰이 오른쪽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왼쪽, 오른쪽이 바뀐다”며 “(합의부) 법정에서도 재판장 오른쪽에 우배석 판사, 왼쪽에 좌배석 판사가 앉는데 당사자가 보기엔 오른쪽이 좌배석 판사로, 좌배석 판사가 더 높은 사람인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