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자문 거쳐 ‘자해 사망’ 확인
대검,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낸 검찰 수사가 검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 4건을 발표했다. 외국인 A씨는 올해 1월 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사촌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기에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이라며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사건을 넘겨받은 김성원 부장검사와 최희정 검사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의 옷과 신체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감정서와 B씨의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검찰은 B씨가 자해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히려 A씨가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면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영화 부장판사와 김승곤, 손은선 검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 신변 보호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북부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달 기준으로 총 10건의 지원을 완료하고, 4건의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 중 성착취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 노령과 장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청취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