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은 17년째 그대로인데 정원 내 여학생 수는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해 기관과 지역별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였다.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에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과 인원 기준을 수정한 ‘2023년 공보의 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는 원래 ‘의과 2인 추가 배치’였는데 이를 ‘의과 1인 추가 배치’로 바꿨다. 최근 1년간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의 경우 시(市) 지역 보건소에 ‘의과 2인 이내 배치’가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수정됐다. 10만50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1명 이내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인구 3만명 이상인 ‘면’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이전엔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 보건지소에만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빠졌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 중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규 공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가 12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보의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론 184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2019년(742명)에 견줘 292명 줄었다. 6년 전인 2017년(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의대 여학생 증가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꼽힌다.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2011년 25.7%에서 2021년 35.1%까지 늘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 수는 감소했다.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아지고, 복무 여건도 개선되면서 군 복무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공보의는 3주 기초훈련을 받고 36개월(3년)을 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현역의 두 배 이상이다. 과거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갔다면, 지금은 의대를 다니다가 현역 복무를 하고 복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0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특성상 군필 신입생이 많기 때문에 공보의가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최근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이 단축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공보의 감소에 따라 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방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 응급의료 및 야간 근무인력 배치기준, 응급 취약지 병원 운영 현실을 반영한 당직근무 지침 변경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편입되는 신규 공보의가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 대비 3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 등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26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불참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 복귀했다가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에는 또다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부에 알렸다. 지금까지 6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