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지원 후구상권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밝힌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일시중단 조치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