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대책 아니어도 좋으니
정부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세 번째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에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