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을 넘겼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해 주 최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일이 바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 안착도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5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방식에 관해 이 장관은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내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내년 총선이 다가와 정부로서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