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정보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 이유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보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지만, 여당이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전체회의 안건은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 보고’다. 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에 정보위를 열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52조상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야당은 당초 여야 간사 합의로 정보위를 열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유출된 기밀 문건을 두고 ‘조작’이라고 하자 여당도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기관이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정보위를 4월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은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사전·후 조치 및 도청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과 시점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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