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특별부담금…수도세 낼 때 내는 ‘물 이용 부담금’ 같은 것”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사실상 징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분리 징수할 경우 징수 체계나 납부 장식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KBS가 감당했던 공공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나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방송인 1FM처럼 특정 장르의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익사업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수신료가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수신료 말고도 이런 부담금 성격을 가진 게 90가지에 달한다. 수도세 고지서에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은 4대강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징수 주체는 환경부지만 수도 사업자가 부과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리해 냅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앞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현재 위탁 징수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적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