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둔화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060조원을 넘어섰고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조원 확대해 31조원의 적자 규모를 보였다. 나라살림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총선용 퍼주기’ 예산의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정작 국가 재정의 건정성을 지키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2년 넘게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세수 역대 최대폭 감소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수입도 8000억원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소득세 납부 연기 등)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이라며 적자가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지출이 10조4000억원 줄면서다.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단 두 달 만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 세수 펑크 우려에도 국회선 총선용 예타기준 완화 등 논의

세수가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나라 살림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만 국회는 ‘총선용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30개월째 국회 표류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3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라 살림은 비상등이 켜졌는데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급급했다. 지난 12일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개정안대로라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각종 SOC 사업이 예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발할 수 있다. 지역 사업을 통해 표를 얻는 ‘표퓰리즘’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재정준칙’은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 소위에서 또 처리가 미뤄졌다. 정부가 2020년 10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표한 이후 2년6개월째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 당국,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외화 스와프 합의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거래 한도는 지난해 체결 당시보다 3.5배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국민연금과 한은은 지난해 10월 14년 만에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외환스와프 거래로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 및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국은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에는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은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