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포 덮어주기… 매트리스 깔기…
경찰청 ‘후속 보호조치안’ 논란
“아직 미확정… 직원 의견 수렴 중”

일선 경찰이 주취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매트리스를 깔아주며 안색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 초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보호 조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경찰의 주취자 보호 조치 논란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주취자 보호 조치 대응 초안은 △주취자에게 체온 보호를 위해 모포(담요) 덮어주기 △낙상 사고에 대비해 매트리스 깔기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선 서에서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후속 대책이라고 언급되는 내용이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결국엔 주취자를 위한 모텔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체크리스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 조치를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선 경찰이 주취자의 의식·외상 여부뿐 아니라 안색(창백 또는 보통)도 살피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의료인이 아닌 경찰관이 이 같은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지구대 경찰관은 “경찰이 의료인도 아닌데 이를 판단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라도 발생하면 결국엔 해당 경찰관이 덤터기를 쓸 게 뻔한데, 어느 경찰관이 선뜻 나서겠냐”며 “경찰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이 주취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지구대에서 주취자 사고가 잇따라서다. 지난 1월29일 새벽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에서는 30대 남성이 119구급대를 통해 지구대에 옮겨진 후 술에 취해 자던 중 일어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70여일이 지났지만, 이 남성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책임 소재’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주취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아직 매뉴얼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 조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초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선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