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해당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들 두 특별법의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이후로 정했다.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작년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의원들과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은 여야 지도부, 정부 측을 상대로 법안 처리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해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