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후보 시절 연금개혁
공약했지만, 실제 이행 안해
민주당도 다수 의석 얻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소극적’ 지적

감사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가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을 감사하는 것이라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산업금융4과는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감사관을 보내 기관 운영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선 최근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손실 79조6000억원(수익률 -8.22%) 뿐만 아니라 장차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던 것과 관련, 당시 의사결정 과정상 하자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했지만,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 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운용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기관 정기감사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