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씨 2015년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서 물대포 맞은 뒤 사망
대법원, 구 前 청장 상고 기각하고 과실 치사 인정한 원심 확정

2015년 11월14일 집회 중 쓰러진 고(故) 백남기(맨 앞줄 가운데)씨. 연합뉴스

민중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농민인 고(故) 백남기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앞서 2015년 11월14일 오후 7시쯤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지휘관이었으며, 경찰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결국 사망했다.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징역형처럼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구 전 청장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살수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은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주시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은 “현장 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집회 시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위대가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56)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살수요원이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도 상고를 포기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