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고교생은 전체 가해학생의 10% 정도라는 추산이 나왔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 1학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9호(퇴학)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4504명으로 전체(2만3152명)의 19.5%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은 20.5%, 고교생은 23.5%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학생부 보존 기간이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게 된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전체의 10.1%인 23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5.0%, 중학생 10.5%, 고교생 12.6% 등이었다. 퇴학 이외 가장 중대 처분으로 평가 받는 전학의 경우 고 157명(2.8%), 중 239명(1.8%), 초 40명(0.9%)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6∼8호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시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중대 처분 중 6·7호는 현행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한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같은 학폭 조치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이나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5년 동안 대학 진학에서 강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향후 5년 동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법률 지원, 분리요청권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