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3일 본회의 처리… 의료계 갈등 격화

간협 “병원 밖 돌봄 느는 현실 반영”
의협 “간호사 단독 진료행위 우려”
조무사·요양보호사도 “영역 침범”
법 통과 여부 따라 의료대란 우려
尹, 대선 때 법제정 구두로만 약속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고 지위와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을 간호사단체가 거부하면서 본회의 전 합의가 이뤄지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단체를 비롯한 직역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쟁점 중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인 탓에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법 제정의 주요 근거다. 이에 해당 법은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사회’가 들어갈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직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독소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은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언제든 간호사가 다른 직역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돌봄·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만큼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는 바뀐 게 없고, 지역사회 방문간호 체계가 구축되면 간호조무사 등의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협 관계자는 “앞으로 늘어날 방문간호 업무를 간호사가 온전히 다 할 수 없다”며 “관련 의료인 수요는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가 빠져나가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협은 “처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절반 가까이의 신규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악습이나 업무 부담으로 1년 이내에 병원을 그만두는데, 이는 간호사 1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남을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선거 때 간협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했다. 시민 공약 플랫폼인 ‘공약위키’에도 ‘간호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달리 윤 대통령의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최종 공약’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