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근절 종합대책’

학생부 기록보존도 2년→ 4년
韓총리 “교권 강화해 학폭 근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전형에서 필수 반영된다. 교대 등 일부 전공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예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학년도 대입은 올해 8월 확정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체 대학이 꼭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등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전형이라든가 학교장 추천 전형 등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학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정도를 감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각 대학이 결정하도록 해 대학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대학에 책임을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석정지(6호)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4∼7호(사회봉사∼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데, 심의 시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퇴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판단으로 가해 학생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범정부적으로 전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과제로,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