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가 준공 12년 만인 2005년 ‘이상 징후’를 드러내 입원치료에 비유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종 시설물인 정자교에 정밀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 단계인 ‘정밀안전점검’에서 점검 용역업체가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해야 관리주체인 분당구청이 이를 발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이미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자교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안전진단은 정자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정밀진단이었다.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불정교 보행로 아래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지지대(잭 서포트)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05년 ‘입원치료’ 정밀안전진단…처음이자 마지막 안전진단

12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이후 2005년 정밀점검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찾기 위한 정밀진단을 받았다. 정밀진단에선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하는데 성남시는 어떤 이유에서 당시 정자교가 정밀진단을 받았는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비유된다. 비교적 대규모인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을, 3종의 경우 정기점검만 받으면 된다. 지난 1월 무너진 서울 신도림역 부근 도림천 육교가 대표적인 3종 시설물이었다.

정기점검에선 전문가가 안전 요건을 연간 2회 맨눈으로 확인한다. 정밀점검은 외관 조사 뿐만 아니라 시험장비를 이용해 내부 결함 등을 따져본다. 정자교와 같은 2종 교량의 경우 양호(B등급)·보통(C등급)은 3년 또는 2년에 1회, 미흡(D등급)·불량(E등급)은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정자교는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15년부터 8년간 연속 양호 판정이 나왔다. 정밀점검에서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간 양호 등급을 받았다.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런데 분당구청의 의뢰를 받은 외부 용역업체는 2005년 말 급작스럽게 정밀진단에 들어갔다. 당시 정자교는 직전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정밀진단 대상이 아니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보강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자교는 이듬해인 2006년 1월 마무리된 정밀진단에서 우수(A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육안으로 진행된 두 차례 정기점검에선 다시 보통 판정을 받아 문제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자교의 문제점은 2002년 5∼9월 진행된 ‘신축이음 슬래브 하면’ 조치나 2006년 11∼12월 이뤄진 ‘교각 단면 확대’ 공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5월 ‘교각 균열’이 중대 결함으로 지적받은 기록까지 고려하면 교각과 바닥 하부 등에서 균열이 관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남시, 교량 정밀점검에만 110여억원 소요…2년 전 1억6000여만원 지출

원로 토목학자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준공 12년 만에 정밀진단에 나섰다면 치명적 결함이 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정밀점검과 정밀진단은 다리마다 수천만원,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전날 관내 211개 교량의 정밀안전점검과 시설물 보강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내부 추산 결과, 관내 양호·보통 등급의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에만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1년 성남시 분당구의 관내 교량 20곳의 정밀점검에는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46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조 교수는 “맨눈에 의존하는 정기점검일수록 숙련도 높은 기술자를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교량을 묶어 한 번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 기재된 책임 안전점검자는 초급기술자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진행된 분당구청의 하반기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3개월 가까운 기간에 A업체는 102곳을, B업체는 68곳을 각각 육안으로 점검했다. 이런 식의 정기점검 용역 발주는 그동안 분당신도시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다. 2021년 상반기에도 180곳 교량·육교 점검이 120일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 D·E 등급 도로 교량 189곳…매년 증가 추세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점검 및 진단을 통해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은 전국에 18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42곳, 2021년 186곳, 지난해 189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하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은 2020년 15곳, 2021년 18곳, 지난해 19곳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전체로 봐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2020년 462곳, 2021년 620곳, 지난해 660곳으로 조사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