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관여 배경·역할 등도 확인
곽 아들 혐의 추가해 피의자 입건
父子경제공동체 입증 수사력 집중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관계였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내 산업은행 측 컨소시엄에 합류시키려 한 의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와해를 우려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서도, 병채씨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수령자를 곽 전 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존에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보고, 뇌물을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살펴본 뒤 곽 전 의원이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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