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농해수위원장은 장관에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호통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당초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자 ‘2차전’이 벌어진 것이다.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국민의힘 의원들(왼쪽)과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한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정부가) 쌀 80㎏에 20만원 정도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의무 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을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어떻게 재의 요구를 하면서 매년 (예산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괴변을 하나”라고 맞섰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 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도 오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정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농경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 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가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농경원) 원장에게 물어보라”며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어디서 거짓말 거짓말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정 장관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라 하지 말라”며 “총리도 그러고 요새 장관들 왜 그러냐”, “나쁜 거 따라가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