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선거구제 개편 ‘갑론을박’
현행 거대 양당 구조 타파 방안 쏟아져
소선거구제 폐지 목소리 낸 의원 많아

의원 정수 확대냐 축소냐
민주, 비례성 내세워 정수 확대 주장
국힘선 300명 동결하거나 축소 요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에선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전환 여부와 적정 의원 정수 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분출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거대 양당 구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행 소선구제 유지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구제 유지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초선)은 거대 양당 구조 해소를 위해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기르게 해달라”며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를 하기 위해 지역구 내 행사를 10군데 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위에 결의안으로 올라온 3개 안 중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3선)은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역구 제도인 소선구제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4선)이 “이번 전원위가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허은아 의원(비례대표)도 “거대 정당 출현 가능성을 낮추고, 정당 간 대화·타협하는 구조를 만들고, 한 지역구 안에서도 여러 정당 소속 의원이 협치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초선)은 현행 소선구제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고 의원은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편견이나 잘못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반영돼 사표를 줄이고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 확대냐, 축소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4선)은 비례대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는 의견을 내놨다. 홍 의원은 “국민 동의와 함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의원 수 늘어나더라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초선) 또한 의원 정수 확대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의원 정수가 쟁점이 되면 안 된다. 확대, 축소에 관계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입법권 강화를 통해 삼권분립과 행정권 견제를 강화하고,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3선)은 “이번만큼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릴까 줄일까는 중요한 잣대다.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지방 의석수 보장 주장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이 격차가 의석수로는 1당 103석, 2당 17석으로 무려 600%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며 “우리 선거제는 수도권 과밀해소, 비수도권 소멸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3선)도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면적과 교통·취락 구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4선)은 “국회가 국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국회의 수도권 의원 비율은 47.8%까지 늘어났다”며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법 때문에 정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치는 국민들 울화병 걸리게 해”…여야, ‘정쟁몰두 폐해’ 한목소리 비판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 현주소에 대한 자아 비판을 비교적 차분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첫날부터 회의장을 벗어난 ‘이탈자’가 속출해 ‘시늉내기 개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원위 첫 토론에선 여야 의원 28명이 각 7분씩 총 196분간 정견을 쏟아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한국 정치를 “절망의 정치”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의 실수를 먹고 자라는 “반사이익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치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 경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금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울화병 걸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성이 오가던 대정부질의 때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차분했지만 회의장을 이탈하는 의원이 적잖았다. 이날 오후 2시 216명이 머물던 회의장엔 1시간30분 뒤 60여명만이 남기도 했다. 출석 체크만 한 뒤 자리를 뜬 의원이 많았다.

전원위에 앞서 의원 정수 30명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은 치열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닥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날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상정된 3개 안 중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지역구나 선수별로 유불리가 엇갈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