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비 제조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협력사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0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위법하게 이용했다.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보낸 뒤 견적 의뢰 샘플 작업과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하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한 2017년 10월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1월부터 다른 협력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다”며 협력사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협력사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