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조짐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공개 토론에 부쳤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은 90% 넘는 찬성 의견을 받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공개 토론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의제로 올렸는데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제공

KBS 수신료 부과 방식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고 있다. 하지만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다. 또 IPTV 가입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가 KBS측에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소비자가 IPTV 이용료와 KBS 수신료를 계속 따로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이다.

만약 대통령실 계획대로 KBS 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 징수될 경우 1994년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지 30년 만의 분리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 든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수위에서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 평가, 지배 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는 KBS 정상화의 한 축으로 분리징수를 꺼내 들었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다는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물론 야당과 KBS 반발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3월 13일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정작 비슷한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분리 근거로 활용된 이번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명이 SNS 계정을 바꿔가며 로그인할 수 있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일각에선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나서면서 KBS 경영정상화 등 강경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결국 수신료가 줄어들면 이를 핑계로 정부가 인원 감축 등 자구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 의도대로 분리 징수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우선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에 부정적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히려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한 국회의 승인 절차를 위원회에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