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부실 점검에 수사 초점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에 관한 문서 등을 확보하면서 시공, 설계 분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교를 비롯해 뒤틀림이나 침하 등 ‘이상 징후’를 드러낸 교량들이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습기를 머금고 폭우와 하천 범람 등을 견뎌온 터라 건조 당시 상태나 설계·시공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 7일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30년간 진동·습기·폭우 견뎌…시행 당시 문건 확보가 관건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업체 5곳에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전자문서 등을 포괄적으로 확보했다. 사고 이튿날인 6일부터는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이전에 지어진 탄천 교량들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아닌 분당구청이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자체의 교량 관리와 점검에 집중하는 건 30년이 지난 구조물의 설계·시공 과정을 밝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로가 붕괴하거나 기울어짐·침하 현상을 보이는 정자·불정·수내교의 설계사가 모두 같지만 설계·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치더라도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당시 시행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설계·시공 서류를 확보해야만 시뮬레이션을 거쳐 일부 책임 소재라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행로가 무너진 정자교는 2021년 C등급(보통)을 받은 뒤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육안으로 뒤틀림이나 꺼짐이 확인된 불정·수내교도 B·C등급을 받아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해당 교량들은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습기를 머금고 매년 폭우와 하천 범람 등을 견뎌왔다. 이에 내부 부식으로 철근 등에 변형이 가해졌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을 머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뒤  잔해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교 보행로 아래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지지대(잭서포트)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 “‘정자교’ 공법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시행”…부도난 설계사, 올림픽·서해·광안대교 등 특수교량 기술력

‘이상 징후’를 보인 정자·불정·수내교의 설계를 맡은 삼우기술단은 자금난 등으로 1995년 문을 닫았다. 이 업체는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와 서해대교, 현수교인 광안대교를 국내 처음으로 설계하는 등 특수교량 설계에 독보적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교량설계를 도맡아오는 등 권위를 인정받았고 한때 순수 토목·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정자교 등에 적용된 PSC슬래브·캔틸레버 공법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쓰인다”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설계 왜곡이나 시공, 안전진단의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공법이 적용된 다리들은 보행로에 교각이 없어 차도에 매달린 형태를 띤다. 한강교량의 상당수에도 이 같은 공법이 적용됐다.

문제가 된 3개 다리의 시공사는 각기 다른데 정자교의 경우, 광주고속이 맡았다. 이 회사는 건설부문을 독립해 사명을 바꿔 운영 중이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찰은 붕괴된 정자교 단면에 대해 철근이 가장자리까지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런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숨진 헤어디자이너 A(40)씨의 발인이 전날 어머니와 남동생,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동안 가족들은 오열하며 슬픔을 삼켰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분당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를 지나 출근하던 중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숨졌다. 유가족들은 정자교가 최근 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