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최근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에 정부가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일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4일에는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등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뭄과 폭우 등 최근 빈번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주암조절지댐을 직접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 또한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방향에 힘을 더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상시 개방·해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응 대책이 결국 전임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장관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가뭄 대책과 보 처리 방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에 담긴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지만 보를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하천 시설을 가뭄 대응에 모두 동원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는 게 환경부 공식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등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4일 ‘댐·보 등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고 4대강의 댐과 보, 하굿둑 등 하천 시설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과 홍수 같은 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4대강 하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는 “미국에 댐과 보가 250만개 있다”며 “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들어오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보에 가둬둔 물을 쓸 수 있는 도수 관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스라엘도 물이 없어 요르단강에서 국토 한가운데로 수로를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뭄 대책과 4대강 보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광주와 전남 지역 가뭄에 4대강 보를 활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보에 가둬둔 용수를 가뭄 지역에 활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4대강의 경우에는 보에 가둬둔 물을 쓸 수 있는 도수 관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윤석열정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 활용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에 결정을 새롭게 엎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승촌보와 죽산보의 물은 관로로 연결해 고도화한 후 끌어 쓰더라도 오염원들이 모인 것이기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며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의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쌀에서 검출됐다는 점에서 농업용수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중장기 가뭄 대책 확정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 시기 등이 확정된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