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송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일 불송치했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올해 1월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