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경 등 2022년 나라살림 117조원 적자…국가채무는 97조원↑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3월 물가 상승률은 4%대 초반을 기록하며, 1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보여 향후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은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오는 11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 682조4000억원…전년 대비 13.5%↑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이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채무(나랏빚)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산은 주식·채권 가치 하락 여파로 2021년보다 29조8000억원(1.0%) 준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매년 100조원이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GDP 대비 4~5%를 넘나드는 적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해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전달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석유류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2월(-1.1%)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휘발유(-17.5%)와 경유(-15.0%), 자동차용 LPG(-8.8%)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농산물 중에는 특히 채소류 가격이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3.8%나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이어갔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원물가 상승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은의 고심도 깊어졌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겠으나 둔화 속도는 소비자물가보다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한 번 더 동결할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와 기타 산유국들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와 국내 물가가 들썩일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미 상단 기준 1.5%포인트)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이상 해외송금’ 122억달러 이상…‘김치 프리미엄’ 노린 차액 거래서 비롯된 듯

금융권에서 적발된 이상한 해외송금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은행부분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6301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3조1045억원),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2조1317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이상을 발견,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8∼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 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며 향후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상 외화 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