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국외출장 방치책 제시

대전시민단체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비난을 받고 있는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회 정례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방역해제 이후 대전 지방의회 공무출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무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과 부실한 결과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살펴본 결과 유명 관광지 탐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프랑스 국외출장은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방문을 제외하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다였다”며 “시의회 다른 상임위나 구의회 공무국외출장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실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며 “해당 국가나 도시의 기본 정보만 나열돼있고 깊이있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회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출장계획은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출장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필수 기재 항목 신설도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작성 전 동료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민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정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은 뒤 “결과보고서에 인터넷이나 이전 보고서 베끼기와 짜깁기가 아니라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정 혹은 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소견과 함께 결산서도 첨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작성한 출장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무국외출장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금처럼 고민없는 출장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이 계속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여행을 다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엔 대덕구의회가 일본, 동구의회는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 서구의회는 4월 오스트리아·프랑스에 이어 6월 미국·캐나다로 2차례 국외출장 계획을 알렸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