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극한 대치

尹, 국무회의 재의 요구 재가 전망
野, 與·장관 불참 속 농해수위 열어
“韓총리, 허위 데이터로 거짓 담화”
민주 의원 2명 농민대표와 삭발도

“국무총리는 거짓말을 했다. 알고 그랬다면 마땅히 탄핵될 사유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일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탄핵’, ‘양아치’ 등 극언을 쏟아냈다. 소속 의원 2명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야당 반발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가 수정 전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윤재갑 의원은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생각하면)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양곡관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취지 자체가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해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한 총리가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도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개의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불참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농민 대표 4명과 삭발을 감행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도 조직 중이다. 쌀값정상화TF는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첫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4일)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같은 달 31일 정부로 이관됐다. 이때부터 15일 간 재의요구 검토 기간이 주어져 오는 4일 또는 11일 정례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계속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환·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