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치즈모델’이란 이론이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은 이 모델에서 항공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은 여러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이다. 냉각수를 거르는 여과장치에 불순물이 끼어 터빈이 멈췄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비상 급수 펌프마저 보수 작업 뒤 실수로 닫아놓은 밸브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또 밸브가 닫힌 걸 알려야 할 계기판은 우연하게도 직원이 벗어놓은 옷에 가려 있었다. 초기 대응은 늦어졌고 미국 전역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전사고는 아니었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화재가 한 노인의 방화로 전소했다는 점에선 참사였다.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누적돼 온 문화재 관리의 부실은 이후 등장한 전통방식 복원에서 바닥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은 또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처 피우지 못한 꽃다운 10대 학생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건은, “가만히 있으라”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안내 방송으로 상징된다. 결국,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를 넘어 정권교체의 불씨가 됐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스리마일섬 사고에선 면밀한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즉시 꾸려졌고, 사회학자들은 이를 ‘인재’로 치부하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사고와 관련해 5년간 10권의 책과 10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다.

국내에선 늘 안전에 관한 물음만 되풀이되고 정치적 판단이 앞장섰다. 여론은 사고를 인재로 몰아갔고, 수년이 지나서야 민관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 이마저도 부정적 여론을 입막음하려는 듯 형식적이거나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 우위에 섰다. 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금세 잊혀버렸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관제실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 직원 4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운전자가 속한 운수회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선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가 발부됐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가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벽의 소재로 널리 쓰인 이유와 스프링클러, 대피로조차 없는 상황은 애초부터 경찰 수사의 몫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불연성·준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한 지침이 2012년 국토교통부 편람에서 자취를 감춘 까닭이나 도로공사, 감사원의 지적이 묻힌 이유는 향후 정책 판단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마저도 관련법이 느슨했다며,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매조지 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의 한 사조인 게스탈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번 만큼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진정 봐야만 하는 것을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