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이사국이 1개월씩 돌아가며 맡아
'침략자는 안 돼' 같은 자격 제한 없어
백악관 "불행하게도 러는 상임이사국"
北 도발 안보리 대처 더 어려워질 듯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있어야 할 이가 되레 재판장이 되어 판사들 중앙에 앉아 있는 꼴 아닌가.’

러시아가 4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안보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유엔총회는 회원국 절대다수 찬성으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는 역시 법이나 정의보다는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안보리를 이끌 예정이다. 안보리는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 15개국이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 만큼 의장국이라고 해서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은 제법 크다. 당장 러시아 외교부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4월에 군수품 수출 협정 위반과 다자주의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굳이 ‘군수품 수출’이란 의제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서방에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과 관련해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어 러시아의 의장국 수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이웃나라를 침략해 민간인 살상 및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피고인석도 아니고 재판정 중앙의 재판장 자리에 앉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불행히도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국제법적 경로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이웃나라를 침략한 국가는 유엔 안보리에 설 자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러시아의 안보리 의장국 지위는 우리한테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안보리가 나서 제재 강화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 4월 한 달 동안은 이게 무척 어려울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 문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중국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왔다. 그 때문에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할 듯한 움직임을 보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식물 안보리’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