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원→3년 이하 징역
‘업·다운계약’ 과태료도 상향 조정

앞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집값 띄우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 신고를 통해 신고가를 만드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올라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를 들어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 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