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기·국가 자제’ 권고 무시
3개 상임위 출장지·시기 겹쳐
도의회 “회기 탓 불가피” 해명

해마다 의원들의 국외출장 제도를 두고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경남도의회가 마련한 개선안이 ‘무늬만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시기·같은 국가 방문은 자제해달라”는 개선안을 내놓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를 무시한 국외출장이 계획돼 있어서다.

30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7일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개선안을 내달부터 당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국 17개 시·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중 경남도의회만 유일하게 예규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제정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반면, 조례로 제정하면서 도민에 대한 책임성과 구속력이 강화된다. 도의회는 또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같은 시기, 같은 국가’ 방문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단체로 동시에 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 도민 정서상 외유성 출장으로 비쳐질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개선안을 내놓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도의회 전체 6개 상임위원회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중 3개 상임위가 비슷한 시기에 태국 방콕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돼 ‘무늬만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오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보면 문화복지위원회가 4월24~29일 호주 시드니를, 교육위원회는 4월23~28일 대만 타이베이와 화련을 각각 방문한다. 그런데 건설소방위원회는 4월24~29일, 농해양수산위원회는 4월24~28일 각각 태국 방콕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일주일 뒤인 5월1~6일 태국 방콕 국외출장이 잡혀 있다. 3개 상임위가 비슷한 시기에 ‘태국 방콕’으로 출장지가 겹친다.

도의회가 내놓은 ‘같은 시기, 같은 국가 방문은 자제해달라’는 개선안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번 개선안이 권고사항인 만큼 보다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도의원은 “도민 세금이 허튼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숱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쓴소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며 “해당 상임위는 회기 기간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했다. 차후 추가로 진행될 심사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