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사회서 법안 최종승인

2030년부터 CO₂ 배출 55% 감축
회원국 별도절차 없이 공식 발효
독일 막판 반발… 합성연료 제외
2023년 가을쯤 보완법안 마련 방침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경유·휘발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신차를 퇴출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이날 채택했다.

지난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줄지어 선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EU 회원국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30년부터는 모든 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수준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감축해야 한다. 이 법은 향후 몇 주 안에 EU 관보에 게재되면 각 회원국의 별도 국내 입법 절차 없이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EU에서 인구 비중이 약 18%로 가장 큰 내연차 강국 독일이 이례적으로 막판 수정을 요구하면서 표결이 무산될 뻔했다. 독일이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비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합성연료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연료로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한 합성연료는 탄소중립 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합성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분리 배출되는 문제가 있다.

독일이 이같이 요구한 데에는 폴크스바겐·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메이커가 합성연료차를 주력으로 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이에 따라 EU는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되 합성연료차에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가을쯤에는 보완 법안 격인 후속 위임법(delegated act)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의 바이오연료 인정 요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기체에서 얻는 기름 등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연료 사용 신차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U는 바이오연료의 태생 자체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농축산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며 추후에라도 포함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솔·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