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가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부동산 리스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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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사업장 현황자료를 한 달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단 대주단 협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히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개선, 내부통제 관련 교육 강화,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기획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소관부처가 직접 실질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조합 중앙회에 조합임직원의 제재를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올해 하반기 상호금융권의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