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대기업집단 내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만큼 최근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하이트진로의 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 모호했던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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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핵심은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으로는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량 몰아주기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물량 몰아주기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를 변경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물량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의 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인정 범위를 넓힌다. 또한 모호했던 효율성 기준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한다. 가령 다른 회사와 거래 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 화재 등 긴급한 사고 발생 시가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가 억제되고, 효율적인 내부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