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종 전과 있으나 잘못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연인이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샤워실에서 B(41·여)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 관계라고 혼자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