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증강 여론 타고 26% 증액
전체 예산도 1140조원 ‘역대 최고’

일본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역시 사상 최대로 편성된 6조8000억엔(약 68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예산도 확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의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28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날 참의원(상원)을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8000억엔 늘어난 114조4000억엔(약 114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방위 예산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8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다만, 가장 최근 1%를 넘어선 2010년도에는 리먼 사태 여파로 일본의 GDP 자체가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하며 이처럼 크게 확대된 방위비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달 28일 중위원을 거쳐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900억엔으로 전년보다 6200억엔 늘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엔을 확보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