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발표

소득·자산기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특공’
초6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적용
돌봄 서비스 5년 내 3배까지 확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확대해 대출 특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까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늘린다. 일·육아 병행을 도와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2006년∼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등 5개 분야를 집중 지원 과제로 꼽았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과 계속고용 제도, 노인 연령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연령 기준 논의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각각 8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도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자녀 2명)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공공주택 입주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낮아진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뉴시스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만8000가구가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6만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게 점차 늘리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올리고, 적용 기간도 부모 한 명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의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육아 휴직, 유연 근로 같은 기존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정한·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