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파기 선언으로 촉발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민선 7기 때 ‘동남권 메가시티’ 연구용역에 참여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토론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제발표에 나서면서 객관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경남연구원의 A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문.

동남권 메가시티 연구용역에 함께 참여했던 부산연구원의 연구위원도 같은 토론회에 참여해 이 주제발표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2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주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연구원의 A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A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수도권 중심 1극 체제 국가 불균형 △세계 대도시 단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해외 사례 △행정통합 주요 쟁점 △행정통합 추진방향 등을 부연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A연구위원은 민선 7기 경남도정 때 부산·울산·경남연구원 공동으로 나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경남지사로 단체장이 바뀌었고, 경남연구원은 지난해 8월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박 지사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근거가 됐다.

A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의 연구 책임을 맡았다. 민선 8기와 7기에 다른 결과가 도출된 셈인 것이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함께 참여한 부산연구원의 B연구위원이 같은 토론회에 참여해 A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B연구위원은 “광역시와 도는 지자체로서 성격이 달라, 관할지역의 기초지자체와의 관계도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조치 없이 통합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연구위원은 주제발표로 ‘준광역화보다는 초광역화가 우세하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B연구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서 이슈는 ‘규모’였는데, 1000만 인구가 사는 복수 지역을 합쳐 하나의 거대 경제·사회적 공동체인 ‘초광역화’의 성공적 사례는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 시도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곤란한 제도라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통합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제시된 외국 사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산-경남 사례와 관련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A연구위원의 발표자료 해외 사례는 이런 관점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뉴욕시 사례는 대도시 독립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시-도 통합에 부정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박 지사는 민선 7기에서 3년 간 준비해 출범을 눈앞에 둔 부울경 특별연합을 단 3개월 만에 파괴한 장본인”이라며 “처음부터 행정통합의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경수 도정 지우기가 아니라면 왜 특별연합 열차를 무리하게 멈췄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