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의 중대성 인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