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부 2명에 폭력행위 등 혐의

검찰이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건설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이모 위원장과 서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서 본부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하청 공사업체들이 원청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기일 준수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공정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 난입하거나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동원됐다.

노조의 강요로 채용된 일부 직원은 작업시간 중에도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현장을 무단이탈했다. 고의로 태업을 해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위원장 등은 이른바 ‘전임비’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연봉 8000만원과 별도로 매달 800만원의 급여를, 서 본부장은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