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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실효성 없는 손배소 제기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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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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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일고 있다. 노 관장 측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손배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기한을 지났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배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모두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하는 와중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해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 회장과 김 대표에게 전적으로 몰아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법리적으로 완패한 노 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여론전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 후 5년이나 지나 소를 제기해 승소할 수 없음에도 보도자료까지 제공하였는데, 이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이 손배소를 제기한 당일인 이날 보도자료 배포 전 특정 언론이 바로 기사화할 수 있었던 것도 언론 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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