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일일이 열거하며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등 윤석열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로 지적된 사안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정책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라며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혼선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괴담이니 뭐니 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두고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대기업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