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리플 ‘증권성 소송’에 촉각

“가상자산은 상품인가, 증권인가.”

지난해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 사태 후 행방이 묘연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국 검찰도 그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의 법적 처벌 여부가 업계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일종의 상품으로 각종 제재를 피해갔으나 국내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상당수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돼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3600만원대의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권씨의 테라폼랩스는 2019년부터 달러와 일대일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루나를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테라USD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토큰을 양산했는데 특히 앵커프로토콜(ANC)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했다. 앵커프로토콜은 달러 가치와 동일한 테라USD를 예치(스테이킹)하면 19% 수준의 연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SEC는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체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로 투자한 점을 근거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했다. 탈중앙화로 설계된 비트코인과 달리 많은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특정돼 있고 테라·루나 사례처럼 디파이(탈중앙화금융)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 체포소식이 알려진 뒤 SEC의 제소를 받아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기 상품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계약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의 법적 권한도 모호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수년간 계류 중이다.

권씨에 대한 국내외 사법부 판단 관건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는지에 달린다. 지난 2년간 지속해온 SEC와 리플의 소송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알트코인 제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금융시장의 원칙”이라며 “리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비해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며 “국내 미칠 영향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