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1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적극 행정’을 궤도에 올렸다.

지난 24일 시청사에서 열린 용인시의 규제혁신TF. 용인특례시 제공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산업·도시개발 전 분야의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시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안 △그림자 규제 발굴 △중앙부처의 ‘덩어리 규제’ 개선안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첫 회의에는 용인시의 TF 소속 부서장 19명과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러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회의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수변구역·입지 규제완화와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절차 변경에 관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선과 분양건축물 공사 진행현황 간편확인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로 나눠 규제혁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상돼 도시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