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위증한 혐의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인 김모(52)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절반인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남정탁 기자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