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로 삼되, 법안은 유효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려 한 점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흔들었다”라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찰 개혁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