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성향 4人 소수의견 보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 입법 주도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했다 판단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재판관 9명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은 검수완박 입법은 무효라는 소수 의견을 일관되게 내놨다. 이들은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무효확인 청구에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선애(왼쪽부터),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5대 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이 사건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안된 것”이라며 “개정안 및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4명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