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같은 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보낸 친전에서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서약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5명 의원이 뜻을 모은 것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초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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