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부산지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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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0년 5월 23일 ‘현 정부는 테러옹호 정권,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장을 지인에게 보내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3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